핵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을 돌본 모든 시간이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는 가족관계, 다른 직장 근무시간, 서비스 기록과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기관 청구 금액은 가족 요양보호사의 월급과 같은 말도 아닙니다.
자격증 외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돌봄을 받는 분의 장기요양 인정 내용과 방문요양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해당 자격을 갖추고, 고시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은 관계별로 확인하며,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기록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하세요.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을 제외한 월 근무시간 합계도 중요합니다. 고시는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제공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1일 60분과 예외적인 90분을 구분하세요
| 구분 | 고시의 산정 기준 | 확인할 점 |
|---|---|---|
| 기본 |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수급자 1인당 1일 1회·월 20일 범위 | 실제 제공·기록과 기관의 급여 청구 내역 |
| 예외 | 요건 충족 시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 가능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지, 또는 수급자의 문서화된 치매 진료·행동변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
90분 예외는 ‘중증이라서’ 자동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에게 고시의 특정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진료·소견 요건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를 따로 봅니다. 요건을 기관과 공단에 확인한 뒤 기록 방식과 적용 날짜를 맞추세요.
시작 전 확인 순서
-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방문요양 이용 내용을 확인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가족관계,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을 기관에 알립니다.
- 이용 기관과 서비스 일정, 실제 제공 내용, 기록·청구 방식을 확인합니다.
- 기관의 급여비용 산정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임금·계약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단 또는 기관에 문의할 때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주소에 살아야만 가능한가요?
동거 여부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고시에서 정한 가족관계와 제공·산정 조건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90분으로 산정되면 정해진 월급을 받나요?
아닙니다. 고시의 시간과 횟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실제 임금은 고용·계약 조건과 기관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겸업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제공 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3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10-01 시행), 제2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개별 인정·청구는 공단과 이용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